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고속으로 주행하여 경찰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중형을 선고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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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6.06.08 | 조회 | 15410 |
| 첨부파일 | 2006고합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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