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사업승인을 받음에 있어 조건으로 하였던 학교부지 등의 조성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자체가 이를 대신 조성하였을 경우 주택건설사업시행자에게 지자체에 대한 반환책임을 인정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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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08.31 | 조회 | 9302 |
| 첨부파일 | 2009가합2041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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