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군 복무시 예방접종주사를 맞으면서 군의관의 등의 실수로 수은이 주입되었다고 보아 해당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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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09.03 | 조회 | 9130 |
| 첨부파일 | 2007구단428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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