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성적 욕구 없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을 뿐이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촬영 당시의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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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09.10 | 조회 | 10887 |
| 첨부파일 | 2010고합36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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