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증언거부권 고지가 없는 이상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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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09.10 | 조회 | 9454 |
| 첨부파일 | 2008고단43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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