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식 > 우리법원 주요판결 프린트

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친권자의 지위에서 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이 대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9.17 조회 9622
첨부파일 2009가단79329.pdf  
다음글 지역 교대 출신 임용시험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한 지역가산점 제도가 정당하는...
이전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개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먼저 임대차계약을 맺은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