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공익사업법상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09.24 | 조회 | 9655 |
| 첨부파일 | 2010구합54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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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익사업법상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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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09.24 | 조회 | 9655 |
| 첨부파일 | 2010구합54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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