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가압류 채무자의 해방공탁금으로 쓰일 것을 알면서 가압류 채무자에게 돈을 대여한 사람은 해당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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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09.27 | 조회 | 10211 |
| 첨부파일 | 2009가합2103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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