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집회신고 장소와 실제 집회장소가 인접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집시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09.28 | 조회 | 8899 |
| 첨부파일 | 2009고정381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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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집회신고 장소와 실제 집회장소가 인접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집시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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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09.28 | 조회 | 8899 |
| 첨부파일 | 2009고정381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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