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간 시공업체의 하도급 업체 선정에 있어 지자체 도시계획국장의 직무 관련성 여부에 관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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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10.08 | 조회 | 9382 |
| 첨부파일 | 2010고합23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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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간 시공업체의 하도급 업체 선정에 있어 지자체 도시계획국장의 직무 관련성 여부에 관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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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10.08 | 조회 | 9382 |
| 첨부파일 | 2010고합23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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