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공무원의 정치 중립이 헌법적 가치임을 적시하면서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한 판결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10.22 | 조회 | 9060 |
| 첨부파일 | 2010구합613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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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무원의 정치 중립이 헌법적 가치임을 적시하면서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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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10.22 | 조회 | 9060 |
| 첨부파일 | 2010구합613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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