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식 > 우리법원 주요판결 프린트

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경찰서 이전 거부처분과 관련한 판결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10.22 조회 8868
첨부파일 2010구합6008.pdf  
다음글 골프장 원형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관련한 판결...
이전글 공무원의 정치 중립이 헌법적 가치임을 적시하면서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징계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