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점용부분과 사용목적이 동일 또한 유사한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점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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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10.26 | 조회 | 8812 |
| 첨부파일 | 2010구합779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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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점용부분과 사용목적이 동일 또한 유사한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점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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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10.26 | 조회 | 8812 |
| 첨부파일 | 2010구합779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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