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법령에 위반한 가스설치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가스가 누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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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10.29 | 조회 | 9231 |
| 첨부파일 | 2010노94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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