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그 딸과 함께 투신자살한 후 4개월 만에 ‘남편을 엄벌해 달라’는 아내의 유서가 발견되자 이를 토대로 남편을 2년전 저지른 폭처법위반죄로 기소한 사안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11.04 | 조회 | 10193 |
| 첨부파일 | 2010고단1372.pdf | ||||
|
|
|||||
| 다음글 | 사립학교 교감에게 장학사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관련규정이 위헌, 위법하다... | ||||
| 이전글 | 내연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현금지불약정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