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사립학교 교감에게 장학사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관련규정이 위헌, 위법하다는 이유로, 경기도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감인 원고에게 한 응시원서 접수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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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11.04 | 조회 | 9150 |
| 첨부파일 | 2010구합883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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