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해외영주권자로서 외국에 거주하면서 국내에는 비정기적으로 머물기만 하는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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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11.09 | 조회 | 8811 |
| 첨부파일 | 2010구합356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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