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 불이행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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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11.09 | 조회 | 9041 |
| 첨부파일 | 2010구합468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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