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평화롭게 아무런 제지없이 교육청 로비에 집결하고 상당시간 동안 경찰의 개입이 없었던 정황에 비추어 주거권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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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11.19 | 조회 | 9182 |
| 첨부파일 | 2010고정164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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