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중부내륙도로 공사로 인해 메추리 산란율이 떨어진 데 따른 손실보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11.25 | 조회 | 8667 |
| 첨부파일 | 2009구합399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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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부내륙도로 공사로 인해 메추리 산란율이 떨어진 데 따른 손실보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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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11.25 | 조회 | 8667 |
| 첨부파일 | 2009구합399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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