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초등학생의 괜찮다는 말만 듣고 현장이탈했다면 도주운전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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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12.03 | 조회 | 10139 |
| 첨부파일 | 2010노322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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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초등학생의 괜찮다는 말만 듣고 현장이탈했다면 도주운전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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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12.03 | 조회 | 10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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