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임차권 양도인에게 동일업종 금지규약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설명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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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12.03 | 조회 | 9290 |
| 첨부파일 | 2010가합491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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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12.03 | 조회 | 9290 |
| 첨부파일 | 2010가합491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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