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체포 당시 상황이 현행범 체포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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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12.08 | 조회 | 11366 |
| 첨부파일 | 2010노424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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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체포 당시 상황이 현행범 체포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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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12.08 | 조회 | 11366 |
| 첨부파일 | 2010노424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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