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집회라 아니라고 보아 집시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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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12.17 | 조회 | 8900 |
| 첨부파일 | 2009노9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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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집회라 아니라고 보아 집시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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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12.17 | 조회 | 8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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