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축사부지 건축신고에 대해, 신고가 수리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의 요건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도 충족되어야 함을 전제로 축사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침해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건축 신고 수리 처분을 취소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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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12.20 | 조회 | 10666 |
| 첨부파일 | 2010구합1134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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