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음주측정을 위한 채혈의 경우 대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후영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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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01.20 | 조회 | 9197 |
| 첨부파일 | 2010노527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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