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전문심리위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병적 도벽장애 주장을 배척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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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01.25 | 조회 | 8602 |
| 첨부파일 | 2010고합49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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