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관계법령이 위헌,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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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01.28 | 조회 | 8818 |
| 첨부파일 | 2009구합778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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