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 가능한 요건(원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필요)에 관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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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01.31 | 조회 | 9573 |
| 첨부파일 | 2010구합1401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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