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리니지 게임에 접속하여 상대방을 "...대머리"라고 표현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02.18 | 조회 | 11592 |
| 첨부파일 | 2010고정3887.pdf | ||||
|
|
|||||
| 다음글 | 시행규칙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 ||||
| 이전글 | 상법 제41조 제1항의 경업금지에 관한 법리를 판시한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