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시행규칙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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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02.18 | 조회 | 10088 |
| 첨부파일 | 2008구단609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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