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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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02.22 | 조회 | 10966 |
| 첨부파일 | 2010구합1139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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