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미네르바의 승낙 없이 미네르바의 글을 무단 게시하고, 미네르바가 가짜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려 저작권법위반 및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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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04.29 | 조회 | 8635 |
| 첨부파일 | 2010고단52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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