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주식시장에 허위사실 유포하여 주가를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관하여,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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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04.29 | 조회 | 8306 |
| 첨부파일 | 2010고합42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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