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공유자 전체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과 관련하여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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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04.29 | 조회 | 8370 |
| 첨부파일 | 2010구합1387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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