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무공수훈자로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중대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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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04.29 | 조회 | 8386 |
| 첨부파일 | 2010구합1565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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