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북한 관련 이념서적 들을 판매한 업자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서적의 상당부분이 국립도서관 또는 대학도서관에 비치된 것인 점, 판매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점, 생계 목적의 판매행위 측면이 강한 점 등에 비추어 북한에 대한 이적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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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05.02 | 조회 | 8217 |
| 첨부파일 | 2007고단482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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