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 보험계약 해지사유 발생한 이후에, 보험회사가 계속해서 보험료납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해지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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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05.02 | 조회 | 8730 |
| 첨부파일 | 2009나3547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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