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지방자치단체의 형질 변경된 공유재산에 관한 사용료 산정 기준에 관하여, 토지 이용자가 형질 변경을 하여 사용하였다면 형질 변경 전 지목 및 현황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해야 된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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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05.02 | 조회 | 8978 |
| 첨부파일 | 2010구합1507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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