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김정일 및 북한을 찬양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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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05.02 | 조회 | 9131 |
| 첨부파일 | 2011고단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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