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조두순이 아닌 피해자에 관하여 아파트 입주자카페 블로그에, ‘나영이 사건, 조두순, 나쁜 놈 신상공개’라는 취지 글 올리면서, 피해자의 상반신 사진을 게재하여 명예훼손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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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05.02 | 조회 | 14667 |
| 첨부파일 | 2011고정50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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