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고령인 아버지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아들인 피고인에 대하여, 존속감금 혐의의 유죄를 인정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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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08.17 | 조회 | 8194 |
| 첨부파일 | 2011고단223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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