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경기지방청 기동대 소대장에 대하여, 소속대원이 다른 후임 대원들을 구타, 가혹행위를 한 것에 관한 감독자의 책임을 물어 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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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08.18 | 조회 | 7884 |
| 첨부파일 | 2011구합338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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