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세무조사 무마 명목의 로비에 관하여 관여 세무공무원 및 세무사 등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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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08.22 | 조회 | 7923 |
| 첨부파일 | 2011고합14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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