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어린이 성폭력 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초동수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취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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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08.24 | 조회 | 8662 |
| 첨부파일 | 2010구합1525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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