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00시 0동 소재 00주유소의 실운영자에 대한 가짜 휘발유 판매 및 명의대여자를 내세워 단독을 피하려 한 사건 → 초범 또는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 전력 없지만, 엄벌함. 징역 10월, 8월의 실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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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10.20 | 조회 | 7330 |
| 첨부파일 | 2011고단35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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