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펜싱 국가대표 코치가 선수를 폭행한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인 선수가 법정에서 맞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하여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 →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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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10.20 | 조회 | 7559 |
| 첨부파일 | 2011고단161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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