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의무경찰들로 구성된 기동중대의 소대 부관으로서 소대에서 발생한 선임병의 후임병들에 대한 지속적 구타, 가혹행위에 관한 관리,감독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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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11.02 | 조회 | 7274 |
| 첨부파일 | 2011구합110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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