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약 1년간 발각되지 아니한 채 700만리터, 시가 약 106억 원 상당의 유사 경유를 판매한 주유소 업주들에 대하여, 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항소기각한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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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11.02 | 조회 | 8111 |
| 첨부파일 | 2011노224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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