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수원시 화서동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장기간 경리업무를 맡아오던 관리직원이 약 10년 동안 발각되지 아니한 채 관리비 5억여 원을 횡령한 사건에 관하여 일부 피해금원을 상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에 법정구속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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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3.06 | 조회 | 6026 |
| 첨부파일 | 2010고단491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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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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